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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영정책 변경 안내 23년 1월 16일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카카오 운영정책의 내용이 2023년 1월 16일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6. 서비스 휴면 정책 (장기 미접속 회원의 서비스 이용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카카오계정 이용자 (1) 1년 동안 카카오계정을 i) 통합서비스 내의 어떠한 개별 서비스에서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kakao 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떠한 서비스에서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카카오계정이 휴면 전환되어 카카오계정의 개인.. 더보기
카카오 피해 접수자분들께 사과의 마음을 담은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카카오팀이 알려 드립니다. 10월 19일~11월 6일까지 카카오 피해 접수 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신 분들에게 카카오의 사과의 마음과 다짐을 담은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전해주신 10월 15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의견,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단단한 소통 플랫폼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그동안 카카오가 분석해온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전해드리기 위해 다짐 보고서와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와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통해 수립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안내 메일을 드렸습니다. .. 더보기
경매용어 #10 - 합유, 항고보증금, 환가, 환매, 환지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 더보기
경매용어 #9 - 토지별도등기, 특별매각조건, 표제부, 필지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 더보기
경매용어 #8 - 차순위매수신고인, 채권자, 최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더보기
경매용어 #7 - 재매각 저당권 즉시항고 지상권 재매각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한다)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지상권 다른.. 더보기
경매용어 #6 - 압류 우선매수권 유찰 이중경매 임의경매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 더보기
경매용어 #5 - 상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새 매각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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